계약서 한 줄, 등기 한 칸이
재산을 지킵니다.
대한변협 등기경매변호사회, 한국부동산법학회 활동과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분쟁의 예방부터 소송·집행까지 수행합니다.
임대차(전세)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임차권등기명령, 계약갱신·명도 분쟁을 다룹니다.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형사고소와 함께 「전세사기피해자법」상 피해자 결정 신청 등 공적 지원 절차를 병행해야 하며,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어 서둘러 검토하셔야 합니다. 부산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상담변호사로서 피해 상담을 해온 경 험이 있습니다.
등기말소
위조 서류나 명의신탁 등으로 이루어진 원인무효 등기, 채무 변제 후에도 남아 있는 근저당권, 오래된 가등기·가처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합니다. 등기부에 남은 불필요한 권리는 매매·대출을 막는 원인이 되므로, 말소 가능 여부를 먼저 진단 한 뒤 협의 또는 소송으로 정리합니다.
분양(매매)계약
매매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중도금 지급 이후의 분쟁, 허위·과장 분양광고나 입주 지연에 따른 분양계약 해제를 다룹니다. 해제가 가능한 시점과 사유는 계약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금을 더 지급하기 전에 검토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관리처분계획 등 총회 결의의 무효·취소, 현금청산, 매도청구 등 재개발/재건축 전반의 분쟁을 다룹니다. 조합원·현금청산자·조합 측 각각의 입장에서 「도시정비법」상 절차와 기한을 정확히 짚어 대응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 가입계약 취소, 탈퇴와 분담금 반환, 추가분담금 분쟁을 다룹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추진위, 업무대행사에 따라 대응 방향이 천차만별입니다. 해당 지역의 정보에 밝은 변호사와 함께 대응·설계해야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통상적인 소송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적인 해결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와 함께해야합니다.
부동산
가처분/가압류
본안 소송 전에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합니다.
